법령 측량ㆍ수로조사및지적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8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5개)
2. 판례 목록
(5개, 최근순으로)
2014년
1. 국민권익위원회 경행심2013-1312, 2014. 2. 28., 기각
지목변경 의무이행 청구 지목변경의무이행청구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지적법 지적법시행령 측량ㆍ수로조사및지적에관한법률 측량ㆍ수로조사및지적에관한법률시행규칙 측량ㆍ수로조사및지적에관한법률시행령 토지이용규제기본법 하천법
2. 국민권익위원회 행심2013-347, 2014. 1. 28., 각하
지목변경 의무이행 청구 지목변경의무이행청구 개인정보보호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민법 측량ㆍ수로조사및지적에관한법률 측량ㆍ수로조사및지적에관한법률시행규칙 측량ㆍ수로조사및지적에관한법률시행령 2013년
3. 국민권익위원회 경남행심2013-140, 2013. 7. 25., 기각
지목변경 불가처분 취소청구 지목변경불가처분취소청구 건축법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도로법 도로법시행령 지적법 지적법시행령 측량ㆍ수로조사및지적에관한법률 측량ㆍ수로조사및지적에관한법률시행규칙 측량ㆍ수로조사및지적에관한법률시행령 2012년
4.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2-419호, 2012. 12. 11., 기각
지목변경 이행청구 지목변경이행청구 건축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도로법 주택법 지방세법시행령 측량ㆍ수로조사및지적에관한법률 측량ㆍ수로조사및지적에관한법률시행규칙 측량ㆍ수로조사및지적에관한법률시행령 2010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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